1.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공에서 기업법무 및 기업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시완 변호사입니다.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시공은 2006년 설립된 종합 비즈니스 로펌입니다.
저는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3년간 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법무법인 시공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분야에서는 1) 소송가액이 1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대형 소송, 2) 언론에서 다뤄진 주요 소송, 3) 관련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법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소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2018년 '주요 판결'로 소개한 회생담보권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2017다286577)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2. 약력 및 현재
사법연수원 40기 (사법시험 50회, 2008)
2011~201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각종 민사·형사·행정 소송 담당)
2013~2014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과 법무관 (국가소송 담당)
2014~현재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법무법인 시공 파트너 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3. 주요 업무 분야
기업법무(기업운영 일반, 지배구조, M&A, 지식재산권, 금융 등)
기업소송, 민사·상사 계약분쟁
경영권·주주(투자자) 간 분쟁
계약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검토
운송·모빌리티 사업 관련 규제 및 분쟁
민사·형사·행정소송
4. 주요 업무 사례 [언론보도 사건 위주 소개]
도산법상의 회생담보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7다286577) 형성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대형 생명보험사들 상대 즉시연금 소송 수행
롯데렌터카 등을 대리하여 제주도의 렌터카 운행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수행
'신주인수계약' 위반 상장기업 N사를 상대로 한 130억원 손해배상 소송
공모형 PF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대 100억원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장기업 A 제약사를 상대로 한 계약위반 140억원 손해배상 소송
과거사정리위원회 지정 국가공권력 남용사건 재심 및 60억원 손해배상 소송
파산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시행사 상대 200억원 사업권 양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통영함 방산비리 관련 형사사건 변호(업무상배임 등 전부 무죄)
금호석유화학의 금호리조트 인수 등 다수 기업 인수 자문
코스피 상장법인 O사의 계열사간 합병 자문 및 기업결합신고 대리
코스피 상장법인 S사, 코스닥 상장법인 A사 등 다수 기업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