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완 변호사

1. 들어가며 회사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법률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 ②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 ③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④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이슈 ⑤ 기타 상법상 이슈[⒜ 이사 등의 자기거래 ⒝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각 해당 여부] 이하에서는 H사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인 W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H사의 의뢰를 받아 검토한 법률사항들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부분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 금전 대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이율내국..

1. 들어가며 ​일정한 사업자들의 모임인 A협회는 그 법적 성격이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협회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은 적용법률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협회의 정관은 '임원은 선거를 통하여 총회에서 선임(선출)하고, 선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협회는 기존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필자의 사무실에 임원 선출과 관련한 '법인 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해당 의뢰에 따라 제공하였던 의견 내용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2. ..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던 상장사 A사의 사채권자집회 사안에 기초하여, 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서 주로 문제되는 '조기상환청구권 삭제'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발행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핵심 '조기상환청구권 삭제' 사채 발행 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충분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을 때 그 지급을 유예할 목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98조 제2항).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 원리금 지급 ..

1. 들어가며 개별법에서 일정한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하여 다룰 때 "○○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조합', 의료법상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등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협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사업자단체는 '조합', '중앙회', '협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단체에 관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단체 법인에서 총회의 권한, 총회..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종종 문제되는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과 형사상 문제 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는 '오너기업'에서 오너가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경우에 많이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권(대표이사 권한)의 포괄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계약체결 등 대표행위의 효력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문서 범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대표권 포괄 위임의 효력'회사'와 '(대표)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의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관계'는 당사자 일..

1. 들어가며 사채(社債)란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단위화된 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상법은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490조부터 제512조에서 사채권자집회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채권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적 회의체기구입니다.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집단적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개별 사채권자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불편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는 과거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부터 재무적 곤란에 처한 발행회사의 회사채 채무조정 국면에서 그 활용이 늘어나..

A사는 기업들에게 사업 관련 특정 장비를 장기렌트해주는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최근 렌털 계약 체결 방식을 앱(app) 등을 통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렌털 계약'뿐 아니라 렌털 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고객의 대표이사 등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의 계획은 위 '보증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렌털(대여)해 간 법인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장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앱(app)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본계약(장비 렌털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

1. 들어가며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주식매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의 핵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지분의 양도는 사업 자체의 이전과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를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오랜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에서 이미 자회사 주식양도에도 영업양도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 10. 16.에 선고된 2019다236385 판결에서는 그 절차 위반에 대한..

1. 들어가며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될 때, 그 '의결권 제한 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명확히 다룬 문헌을 찾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법령, 판례, 등기선례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 문제의 소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