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완 변호사

조합, 동업관계 1인 명의 부동산 매수(등기) 주의사항(명의신탁)

1. 들어가며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고 이를 개발하거나 임대·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동업형 부동산 투자'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부동산 등기를 '합유'로 마치는 사례는 오히려 드물고, 대다수는 조합원 가운데 1인 또는 그 일부의 명의로 단독 또는 공유 등기를 마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출 편의, 행정절차의 간명성, 세무·신용 문제, 또는 단순한 관행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편의적 처리는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

1. 들어가며 필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보험분야)'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보험분쟁 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사례들 중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문제되어 보험금 지급여부가 다퉈진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글에서는 당시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정리하였던 관련 판례들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자살' 등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0540, 70557 판결). ..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소송을 수행한 판결 확정 사례를 통해, 위탁(도급) 사업장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법률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가 2021. 5.경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글에서 소개해 드릴 판례 사안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건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용역업체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

1. 들어가며(사안의 소개) K는 A사가 발행한 신주인권부사채(BW, 이하 '본건 사채') 중 360,000,000원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채원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A사가 응하지 않자 A사를 피고로 하여 그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었고,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미 행사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고, 그 후 해당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K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칠 수 없..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역시 본래부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사망한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분양권)'이 상속인 조합원에게 그대로 이전(승계)되는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소송을 수행하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원용하여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편집 및 수정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중 날짜와 성명은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사망한 다른 조합원의 상속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1. 들어가며 경기도 소재 K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파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4년전부터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두 승소하였으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하고 좌초된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할 사업권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업권은 법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쟁점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는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실제..

아래 글은 제가 법무관을 막 마치고 현재의 사무실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 맡았던 형사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오래전에 다른 곳에 작성했던 글인데, 본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옮겨왔습니다. 풋내기 변호사였던 저에게 '변호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던 사건이라, 기록 차원에서 여기 남겨 놓습니다. 1. 세월호 사건 발생과 수상구조함 '통영함'에 대한 논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날 오전, 나는 사무실에서 서면작업 중이었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사건을 인지하였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던 그때만 해도 비록 전복되기는 하였지만 배는 상당 부분이 수면 위로 나와 있었고, 구조작업 역시 한창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대규모 인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