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ㅣ소송 2

통영함 '방산비리' 사건을 돌아보며 (피의자는 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까?)

아래 글은 제가 법무관을 막 마치고 현재의 사무실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 맡았던 형사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오래전에 다른 곳에 작성했던 글인데, 본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옮겨왔습니다. 풋내기 변호사였던 저에게 '변호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던 사건이라, 기록 차원에서 여기 남겨 놓습니다. 1. 세월호 사건 발생과 수상구조함 '통영함'에 대한 논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날 오전, 나는 사무실에서 서면작업 중이었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사건을 인지하였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던 그때만 해도 비록 전복되기는 하였지만 배는 상당 부분이 수면 위로 나와 있었고, 구조작업 역시 한창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대규모 인명피해..

분쟁ㅣ소송 18:08:20

앱(app), 전자문서 등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의 효력 검토(대표이사의 법인 영업 관련 연대보증 체결의 전자화 가능성)

A사는 기업들에게 사업 관련 특정 장비를 장기렌트해주는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최근 렌털 계약 체결 방식을 앱(app) 등을 통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렌털 계약'뿐 아니라 렌털 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고객의 대표이사 등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의 계획은 위 '보증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렌털(대여)해 간 법인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장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앱(app)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본계약(장비 렌털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

분쟁ㅣ소송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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