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완 변호사

위탁사업장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분쟁(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 사례)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소송을 수행한 판결 확정 사례를 통해, 위탁(도급) 사업장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법률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가 2021. 5.경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글에서 소개해 드릴 판례 사안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건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용역업체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송과 사채권자집회의 효력

1. 들어가며(사안의 소개) K는 A사가 발행한 신주인권부사채(BW, 이하 '본건 사채') 중 360,000,000원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A사에 사채원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A사가 응하지 않자 A사를 피고로 하여 그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었고,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미 행사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안들 전부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고, 그 후 해당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K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은 ..

계열회사(특수관계인) 자금대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1. 들어가며 회사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법률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 ②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 ③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④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이슈 ⑤ 기타 상법상 이슈[⒜ 이사 등의 자기거래 ⒝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각 해당 여부] 이하에서는 H사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인 W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H사의 의뢰를 받아 검토한 법률사항들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부분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 금전 대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이율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