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기도 소재 K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파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필자는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하고 좌초된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할 사업권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업권은 법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라는 쟁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쟁점은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변형하고 단순화함) A조합은 K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