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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사이의 상속, 사망한 조합원의 입주권(분양권) 승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역시 본래부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사망한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분양권)'이 상속인 조합원에게 그대로 이전(승계)되는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소송을 수행하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원용하여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편집 및 수정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중 날짜와 성명은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사망한 다른 조합원의 상속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분쟁ㅣ소송 19:56:03

대표이사 대표권 포괄위임의 효력, 문서 범죄 성립 가능성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종종 문제되는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과 형사상 문제 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는 '오너기업'에서 오너가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경우에 많이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권(대표이사 권한)의 포괄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계약체결 등 대표행위의 효력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문서 범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대표권 포괄 위임의 효력'회사'와 '(대표)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의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관계'는 당사자 일..

기업법무 1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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