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기도 소재 K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파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4년전부터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두 승소하였으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하고 좌초된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할 사업권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업권은 법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쟁점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는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