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완 변호사

A사는 기업들에게 사업 관련 특정 장비를 장기렌트해주는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최근 렌털 계약 체결 방식을 앱(app) 등을 통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렌털 계약'뿐 아니라 렌털 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고객의 대표이사 등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의 계획은 위 '보증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렌털(대여)해 간 법인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장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앱(app)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본계약(장비 렌털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

1. 들어가며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주식매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의 핵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지분의 양도는 사업 자체의 이전과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를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오랜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에서 이미 자회사 주식양도에도 영업양도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 10. 16.에 선고된 2019다236385 판결에서는 그 절차 위반에 대한..

1. 들어가며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될 때, 그 '의결권 제한 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명확히 다룬 문헌을 찾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법령, 판례, 등기선례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 문제의 소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있..

1. 인사말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시공에서 기업법무 및 기업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시완 변호사입니다.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시공은 2006년 설립된 종합 비즈니스 로펌입니다. 저는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3년간 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법무법인 시공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분야에서는 1) 소송가액이 1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대형 소송, 2)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요 소송, 3) 기존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법리 구성이 필요한 소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2018년 '주요 판결'로 소개한 회생담보권에 관한 새로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