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완 변호사

위탁사업장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분쟁(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 사례)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소송을 수행한 판결 확정 사례를 통해, 위탁(도급) 사업장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법률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가 2021. 5.경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글에서 소개해 드릴 판례 사안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건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용역업체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송과 사채권자집회의 효력

1. 들어가며(사안의 소개) K는 A사가 발행한 신주인권부사채(BW, 이하 '본건 사채') 중 360,000,000원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A사에 사채원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A사가 응하지 않자 A사를 피고로 하여 그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었고,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미 행사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안들 전부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고, 그 후 해당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K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은 ..

계열회사(특수관계인) 자금대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1. 들어가며 회사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법률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 ②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 ③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④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이슈 ⑤ 기타 상법상 이슈[⒜ 이사 등의 자기거래 ⒝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각 해당 여부] 이하에서는 H사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인 W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H사의 의뢰를 받아 검토한 법률사항들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부분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 금전 대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이율내국..

1. 들어가며 ​일정한 사업자들의 모임인 A협회는 그 법적 성격이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협회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은 적용법률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협회의 정관은 '임원은 선거를 통하여 총회에서 선임(선출)하고, 선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협회는 기존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필자의 사무실에 임원 선출과 관련한 '법인 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해당 의뢰에 따라 제공하였던 의견 내용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2. ..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던 상장사 A사의 사채권자집회 사안에 기초하여, 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서 주로 문제되는 '조기상환청구권 삭제'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발행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핵심 '조기상환청구권 삭제' 사채 발행 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충분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을 때 그 지급을 유예할 목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98조 제2항).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 원리금 지급 ..

1. 들어가며 개별법에서 일정한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하여 다룰 때 "○○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조합', 의료법상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등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협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사업자단체는 '조합', '중앙회', '협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단체에 관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단체 법인에서 총회의 권한, 총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역시 본래부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사망한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분양권)'이 상속인 조합원에게 그대로 이전(승계)되는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소송을 수행하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원용하여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편집 및 수정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중 날짜와 성명은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사망한 다른 조합원의 상속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종종 문제되는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과 형사상 문제 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는 '오너기업'에서 오너가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경우에 많이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권(대표이사 권한)의 포괄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계약체결 등 대표행위의 효력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문서 범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대표권 포괄 위임의 효력'회사'와 '(대표)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의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관계'는 당사자 일..

1. 들어가며 경기도 소재 K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파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4년전부터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두 승소하였으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하고 좌초된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할 사업권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업권은 법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쟁점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는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실제..

아래 글은 제가 법무관을 막 마치고 현재의 사무실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 맡았던 형사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오래전에 다른 곳에 작성했던 글인데, 본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옮겨왔습니다. 풋내기 변호사였던 저에게 '변호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던 사건이라, 기록 차원에서 여기 남겨 놓습니다. 1. 세월호 사건 발생과 수상구조함 '통영함'에 대한 논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날 오전, 나는 사무실에서 서면작업 중이었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사건을 인지하였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던 그때만 해도 비록 전복되기는 하였지만 배는 상당 부분이 수면 위로 나와 있었고, 구조작업 역시 한창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대규모 인명피해..